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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제목 디폴트
작성자 장유화 등록일 2017-11-29 20:40 조회수 426 답변수 2
질문 디폴트의 예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디폴트
답변자 유지인 등록일 2017.12.05 23:48  추천 2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을 말하는데요. 나무위키가 알기 쉽게 잘 나와있어서 갖고왔어요.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 즉 '부도' 라고 보면 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된 것. 쉽게 풀이하자면 국가, 국가 정부가 '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당신들 채권 못 갚아요'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국가의 사법력이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Chase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억 원의 예금을 포함하여 미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 동결로 이란 중앙 은행은 이자 지급을 위한 계좌간 이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Chase 은행은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를 빌미로 이란 정부의 미국 내 현금성 자산을 압류하였다. 이란 국내의 이란 정부 자산은 이란 사법부가 당연히 압류를 허가할 리가 없으므로 미국 은행은 손을 댈 수 없다. 물론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해외자산 역시 그대로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런 예도 있고 검색하면 많이 나올거예요.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선언을 했네요~~
답변 디폴트
답변자 나경진 등록일 2018.04.02 17:1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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